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갖고 계신 분들에겐 필수상식입니다 (ft.퇴직연금DC)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 바로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디폴트 옵션 도입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상식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퇴직연금 DC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란 말 그대로 '기본값 선택'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설정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퇴직연금 DC 제도와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제도에 적용됩니다. DC 제도는 회사가 매년 직원의 연봉 총액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들이 이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 과정에서 직원이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필요성

1. 퇴직금의 안전한 보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회사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자산 운용

많은 직원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원이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기 때문에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장점

1. 노후 자산 증대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관리의 용이성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디폴트 옵션의 도입 절차

디폴트 옵션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승인된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되고, 근로자는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의 종류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DF(타겟데이트펀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로, 투자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합니다.
2. 장기펀드: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3. MMF(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전성을 높인 펀드입니다.
4. 인프라펀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5. 원리금 보장 상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제도 DB 와 DC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임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제도와 DC(확정기여형) 제도로 나뉩니다.

DB(확정급여형) 제도

DB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을 대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점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임직원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 제도

DC 제도는 임직원 개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직원의 연봉 총액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들은 이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개개인의 운용 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 제도는 퇴직금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1. 법인세 절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 보장 기금 절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회사는 임금채권 보장 기금의 절반만 납부해도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재무건전성 향상

DB 제도는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DC 제도는 퇴직금이 개개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므로 재무제표상의 부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퇴직연금 설계

우리 회사에 알맞은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합니다. DB 제도로 할지, DC 제도로 할지 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2. 근로자 대표 동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퇴직연금 규약 신고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규약에는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4.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DB 제도의 경우 회사가, DC 제도의 경우 각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5. 퇴직연금 운영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완료되면 회사는 약속된 시기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결론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DC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상식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더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