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확인 방법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확인 방법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자동차 운전자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주로 무인단속장비나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금전적으로만 해결되는 처벌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실제 운전자
부과 이유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교통 위반	경찰에 의한 교통 위반 적발
벌점	없음	있음
법적 처리	가산금, 압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과태료 및 범칙금 처리 절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처리 절차

1. 사진 통지: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며,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2. 1차 과태료: 초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2차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압류: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처리 절차

1. 범칙금 부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벌점 부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4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3. 즉결 심판: 범칙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결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벌점 관리: 1년에 4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일정 누적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한 조회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교통법규 위반 내역과 미납 과태료,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범칙금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단속 내역,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조회

스마트폰을 사용해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로그인 후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링크	주요 기능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efine.go.kr	교통 위반 내역,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이의신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교통 위반 내역, 미납금 조회, 이의신청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불이익

과태료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는 차량 및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된 금액이 커질수록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1차 과태료가 부과된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벌점 관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될 수 있으나, 벌점이 계속 쌓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 기간	면허 처분
1년 동안 40점 이상	면허 정지
1년 동안 121점 이상	면허 취소
2년 동안 201점 이상	면허 취소
3년 동안 271점 이상	면허 취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처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이의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후 즉결 심판 절차를 통해 적절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확인 방법을 작성 해보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